전세사기 정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자격 공인중개사무소 불법중개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3가지 과도한 갭투자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추진 현재 전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복덕방과 관련하여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갭투자를 방지하고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크게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중개보조원 신분 의무화 강화 전세 사기의 주요 가해자로 꼽히는 중개보조원들은 법률상 부동산 중개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원 신분을 속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은 신분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 전세보증 가입 전세가율 조정 서울에서 발생한 사례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