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갭투자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추진
현재 전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복덕방과 관련하여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갭투자를 방지하고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크게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중개보조원 신분 의무화 강화
전세 사기의 주요 가해자로 꼽히는 중개보조원들은 법률상 부동산 중개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원 신분을 속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은 신분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
전세보증 가입 전세가율 조정
서울에서 발생한 사례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 가입 가능한 전세가율을 현행 90%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계획.
전세 사기 피해 확산 대응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세입자들의 안전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개소가 속한 관할 구청과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
전문가 의견과 제언
이와같은 상황에 전세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상한선 설정으로 갭투자 억제
세입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갭투자를 억제하고 세입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2. 전세권 설정 의무화 제안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하여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전세권자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안이 있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3. 전세 대출 보증 조정
전세 대출 보증을 낮춰야만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과도한 보증은 갭투자를 부추기고 전셋값 상승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개선을 통해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세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