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 특별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기신도시정비 특별법 법안에 대한 고찰 윤석열 정부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이 법안이 과연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요즈음..! 분당과 일산 군포 등 30년이 훌쩍 넘겨진 90년대 초반에 1기 신도시가 지어졌는데 이 신도시를 재건축 규제 완화하는 특별법을 23년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재건축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니 어쩌면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노후계획도시'로 지정이 되고 기존의 일반 정비 사업과 달리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되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재건축 연한인 준공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