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이 법안이 과연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요즈음..!
분당과 일산 군포 등 30년이 훌쩍 넘겨진 90년대 초반에 1기 신도시가 지어졌는데 이 신도시를 재건축 규제 완화하는 특별법을 23년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재건축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니 어쩌면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노후계획도시'로 지정이 되고 기존의 일반 정비 사업과 달리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되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 이전에 정비 계획을 짤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경기도의 일산, 분당, 평촌, 중동, 산본과 서울 중계, 상계, 목동, 개포, 수서 등이 포함이 되며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노은, 광주 상무, 풍암, 인천 연수, 계산 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4일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특별법에 대해 3월 특별법이 발의가 되었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논의를 하라고 했으며, 야당에서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여야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이 법안을 통과가 올해 안에 된다면 신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의 급물살을 탈 것이겠는데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이슈와 함께 수도권 정책대결로 나선다면 쉽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가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잇따랐는데 여야가 모처럼 만에 한목소리로 법안 통과를 연내에 하겠다고 하면 어쩌면 이곳 신도시 역세권 투자가 다시 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서 다시 불이 붙지 않을까도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