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과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피크제의 개념, 유형, 그리고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 이후 임금 상승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는 대신,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정년인 55세를 60세로 연장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유형
- 정년 연장형: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며,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 조정
- 정년 보장형: 이미 60세 이상으로 설정된 정년에, 3~5년 전부터 임금 조정
- 고용 연장형: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 이전보다 낮은 임금 책정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방법
- 대상: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새로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지원금액: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기간 1년 초과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 한도: 회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 범위 내, 최대 30명
- 신청 접수 시작일: 2023년 3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접수, 10월 1일부터 시작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주 분들은 지원금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